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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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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세부 공약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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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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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공공 난임센터 미숙아 센터 설치 확대

2.현재 연간 90일 (최소 30일) 무급으로 가족돌봄휴직제 사용. 가족돌봄 휴직 사유 대상에 손자녀를 포함

3.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 월 50만원 3개월간 지급

4.아동수당도입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5.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조성

6.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7.칼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8.일 가정 양립 지원 확대

9.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임기내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10.육아휴직 확대.

11.안심보육 환경 조성

12.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휴일 10일로 확대

13.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

14.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 첫 3개월 2배

15.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16.#현행 육아휴직급여 통산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둘째아 이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자녀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 후 휴가나 육아휴직에 연속하여 사용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소득대체율 80% 상한 200만원 여성은 4개월 이후 소득대체율 50% (하한 70만원, 상한 120만원)

17.만 12세 이하 맞벌리 부모 자녀 대상,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18.10 to 4 더불어볼봄제도 도입

19.임신 출산 지원 확대

20.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안에서 임금삭감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21.난임부부 지원 대상과 범위 대폭 확대

22.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30일)

23.자녀 양육 교육비용 부담 경감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9-10 05:33

 


아동수당도입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완료

2019년 9월 4일 업데이트

올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 연령 확대

이미 공약 실천이 이뤄져 공약퍼즐을 맞춘 ‘아동수당’ 공약.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만 6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급 연령이 한 살 많아졌습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만 6세 미만 소득·재산 90% 이하 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것으로 최초 도입된 뒤, 올해 4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같이 ‘보편적 지급’이 시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다시 한번 늘렸습니다.

2020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은 모두 264만 명. 2020년 아동수당 예산안은 2조 2833억 원입니다. 2019년 2조 1627억 원보다 1205억 원, 5.6% 늘어났습니다. 금액은 한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 아동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前) 달까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018년 9월 시작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0~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올해부터 아동수당은 보편지급으로 바뀌었다. 만 5세 아동 중 소득·재산 상위 10%에 해당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아동은 오는 4월에 아동수당 1~3월 분을 소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면, 2015년 기준 아동 1인당 평균 양육비용 약 65만 원 중 15%가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9년 대국민 보고에서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액수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7세 미만 모든 아동까지 확대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지체

배우자와 연속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조금 더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지난해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까지 지급하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상한액 50만 원이 오른 250만 원 상한으로 올랐다. 정부의 남성육아휴직 장려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보너스 지급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약속했다. 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 진행중

2019년 9월 4일 업데이트

2020년 550개소 확충 계획

2020년 정부 예산안 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748억 원. 올해 688억 원보다 60억 원(8.7%) 늘었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올해 4152개소에서 내년 4702개소로, 55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달 25일부터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빠르게 달성하기로 했다. 2018년 11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5.2%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초 목표였던 450개보다 30% 초과 달성한 574개소 확충됐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영유아보육법 개정 2018년 12월)하고, 민간어린이집 71개소를 선정해 장기임차 방식을 도입하는 등 공공보육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뤄진 결과다.

2018년도 세부 실적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574개소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위한 시설부지 확보 ▲국공립 장기임차 민간어린이집 71개소 선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방재정부담도 완화 등이 있다.

2019년 추진 계획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조기 달성(2022년 → 2021년)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 다양화 ▲지방의 국공립 확충 및 균형 배치 여건 개선 등 내용이 포함됐다.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진행중

2019년 9월 4일 업데이트

보육교직원 인건비 올해보다 1912억 원 늘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4개 지역 106개 어린이집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7시간의 기본보육시간과 3시간 30분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성하고, 보육교사의 대면보육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한다.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정착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전면 시행 시기는 2020년 3월.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연장보육료를 신설했다. 0~2세는  420억 원(시간당 2000원 × 14만 4000명), 3~5세는 219억 원(시간당 1000원 × 12만 2000명)이다.

또한 정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1만 2000명과 대체교사 700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조·연장교사는 4만 명에서 5만 2000명으로, 대체교사는 2736명에서 3436명으로 확대한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올해 1조 1868억 원보다 1912억 원(16.1%) 늘어난 1조 3781억 원을 편성했다.

 

“보육지원체계를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이를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한다. 이에 필요한 보육교사 배치 등을 지원하는 등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2018년 11월 26일에 대표발의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안 원문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최도자·양승조·김순례 의원 등이 그동안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내용을 통합 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지난 3월 28일 의결하고 4월 30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중장기기본계획의 1년 차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2년 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7년 말 수립)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4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9년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보육 질 제고와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시범사업에는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보조교사 1만 5000명을 추가 배치해 배치인력을 총 4만 명까지 확대하고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전국 4개 지역(서울 동작·부산 동래·전남 여수·경기 양평) 106개 어린이집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의 기본보육시간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3시간 30분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성된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보육시간(기본 및 연장) 및 휴게시간을 포함하며, 모든 보육교사의 대면보육시간(행정업무 제외)은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는 규정을 적용해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쉽게 말하면 보육교사의 하루 일과가 '대면보육 (최대) 7시간, 행정업무 (최소) 1시간, 휴게시간 1시간'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8월까지 시범사업 모형을 운영한 뒤 9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제도를 보완할 계획다. 그리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장보육료 및 전담교사 확충, 등·하원 알림 시스템 개편 예산을 확보해 2020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2019년 5월부터 전국 4개 지역(서울 동작·부산 동래·전남 여수·경기 양평) 106개 어린이집에서 시작됐다. 


평가: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