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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연장으로 국민의 투표권 보장

세부 공약 : 투표시간 연장으로 국민의 투표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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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4 10:40

투표시간 연장은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입법 과제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해 법 통과가 붙투명한 상황이다.

2017년 12월 20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연력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한 법개정에 자유한국당이 협조할 것을 2017년 12월 요청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연동형비례대표, 선거연령인하, 투표시간 연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투표시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조정식의원안(‘16.7.4.),소병훈의원안(‘16.7.26.),하태경의원안(’17.8.31.),이학재의원안(‘18.8.24.)김세연의원외1인소개청원(‘16.10.18.)],

■ 모든 투표(재외투표제외)의 마감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윤호중의원안(‘16.7.13.),윤소하의원안(‘16.9.6.),진선미의원안(‘16.11.4.)진선미의원소개청원(’16.8.24.)],

■ 모든 투표(재외투표포함)의 마감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박주민의원안(‘16.9.19.),천정배 의원 소개 청원(‘17.9.20.),천정배 의원 소개청원(‘17.9.25.),노회찬의원소개청원(‘17.9.26.)]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