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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국민이면 모두 참여하여 정당의 공직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국민 경선제도 도입

세부 공약 : 원하는 국민이면 모두 참여하여 정당의 공직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국민 경선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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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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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7 16:21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후보자 선출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특히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있어 대의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당 규약으로 정하고, 이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세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11번부터 배치하는 걸로 결정돼 탈당과 입당 요청을 받았고, 미래한국당은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반발하자 비례대표 후보 공천안을 뒤집는 등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처음으로


 

2019년 5월 10일 작성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월 당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해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했다. 하지만 2018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에서 전략공천제를 도입했다. 2018년 1월 2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까지 전략공천을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완전국민경선제도는 타 정당 후보 지지자의 역선택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반대 논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