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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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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세부 공약 :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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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비율 5% 이하로 인하

2.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3.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4-04 12:20

2022년 4월 4일 업데이트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비율 5% 이하로 인하 / 17년 완료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 18년 완료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 미완성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은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42번 공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2년까지 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 총 10개 의료기관 건립을 목표로 2018년부터 건립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 공모에 2018년 대전시(충남권, 충남대병원), 2020년 창원시(경남권, 창원경상대병원)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는 2019년 전주시(전북권, 전주시 예수병원)와 춘천시(강원권, 강원도재활병원) 두 곳이 선정됐고, 2020년 원주시(강원권, 원주의료원), 청주시(충북권, 청주의료원)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2021년 광주시(전남권, 호남권역재활병원), 대구시(경북권,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목포시(전남권, 목포중앙병원), 안동시(경북권, 안동의료원) 선정돼 모두 8곳이 선정됐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 사업 공모로 지자체와 위탁병원이 선정은 됐지만 아직 운영에 들어간 상황은 아닙니다. 오는 12월 대전에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소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평가: 베이비뉴스


 

2021년 5월 11일 업데이트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비율 5% 이하로 인하 / 17년 완료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 18년 완료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 진행중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를 필수로 갖추고 입원병동과 낮병동을 더해 50병상 이상을 별도 공간에 설치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2020년 5월 10일 업데이트

해당 공약은 진행 중이다.

2017년 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완화의 결과가 나왔다. 본인부담률이 10%~20%에서 5%로 감소했다.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21만원에서 9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제도로 인해 1019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빙류 5% 이하로 인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5세 이하 어린이 입원 진료비 부담을 10~20%에서 5%로 대폭 낮췄다. 이는 기존 본인부담률 20%, 희귀난치질환 10%였던 것을 모두 5%로 낮춘 것으로 2017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정부는 2018년부터 전국 초등학생에게 독가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에는 중학생(146만명), 2020년에는 고등학생(182만명)으로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2018년 예산에 대전 어린이 권역 재활병원 설계비 8억 원이 책정되며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이 시작됐다. 대전시는 2020년 1월부터 60병상 규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착공에 들어가며 충남대병원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9년 상반기 중 광주·전남권, 경남권 등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