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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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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세부 공약 :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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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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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비율 5% 이하로 인하

2.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3.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18 05:40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빙류 5% 이하로 인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5세 이하 어린이 입원 진료비 부담을 10~20%에서 5%로 대폭 낮췄다. 이는 기존 본인부담률 20%, 희귀난치질환 10%였던 것을 모두 5%로 낮춘 것으로 2017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정부는 2018년부터 전국 초등학생에게 독가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에는 중학생(146만명), 2020년에는 고등학생(182만명)으로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2018년 예산에 대전 어린이 권역 재활병원 설계비 8억 원이 책정되며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이 시작됐다. 대전시는 2020년 1월부터 60병상 규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착공에 들어가며 충남대병원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9년 상반기 중 광주·전남권, 경남권 등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