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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세부 공약 :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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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비율 5% 이하로 인하

2.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3.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0 14:44

2020년 5월 10일 업데이트

해당 공약은 진행 중이다.

2017년 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완화의 결과가 나왔다. 본인부담률이 10%~20%에서 5%로 감소했다.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21만원에서 9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제도로 인해 1019명이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빙류 5% 이하로 인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5세 이하 어린이 입원 진료비 부담을 10~20%에서 5%로 대폭 낮췄다. 이는 기존 본인부담률 20%, 희귀난치질환 10%였던 것을 모두 5%로 낮춘 것으로 2017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정부는 2018년부터 전국 초등학생에게 독가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에는 중학생(146만명), 2020년에는 고등학생(182만명)으로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2018년 예산에 대전 어린이 권역 재활병원 설계비 8억 원이 책정되며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이 시작됐다. 대전시는 2020년 1월부터 60병상 규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착공에 들어가며 충남대병원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9년 상반기 중 광주·전남권, 경남권 등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