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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선거연령과 일치시켜 25세 이하 청년의 피선거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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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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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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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7 16:28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19년 7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동일 적용 추진”을 이야기했으나 정치관계법 논의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이 주요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았고,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처음으로


2019년 5월 10일 작성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25세 이상이 되어야 각종 선거에 출마자격이 주어진다. ‘피선거권 만25세 이상 제한’은 ‘선거권 만 18세 이상 제한’, ‘정당가입 만 18세 이상 제한’과 함께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청년당원은 2018년 3월 29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퍼포먼스를 하며 피선거권 연령을 낮출 것을 촉구했다. 이 역시 공직선거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주민의원안(’16. 8. 4.), 송옥주의원안(‘17.4.18.), 표창원의원안(‘17.12.13.), 이학재의원안(’18.8.24.) 추혜선의원 소개 청원(‘17.9.19.), 천정배의원 소개 청원(‘17.9.13.), 김종훈의원 소개 청원(‘17.9.25.), 천정배의원 소개 청원(‘17.9.20.), 노회찬의원 소개 청원(‘17.9.26.)]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