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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선거연령과 일치시켜 25세 이하 청년의 피선거권 확대

세부 공약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선거연령과 일치시켜 25세 이하 청년의 피선거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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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4 11:44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25세 이상이 되어야 각종 선거에 출마자격이 주어진다. ‘피선거권 만25세 이상 제한’은 ‘선거권 만 18세 이상 제한’, ‘정당가입 만 18세 이상 제한’과 함께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청년당원은 2018년 3월 29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퍼포먼스를 하며 피선거권 연령을 낮출 것을 촉구했다. 이 역시 공직선거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주민의원안(’16. 8. 4.), 송옥주의원안(‘17.4.18.), 표창원의원안(‘17.12.13.), 이학재의원안(’18.8.24.) 추혜선의원 소개 청원(‘17.9.19.), 천정배의원 소개 청원(‘17.9.13.), 김종훈의원 소개 청원(‘17.9.25.), 천정배의원 소개 청원(‘17.9.20.), 노회찬의원 소개 청원(‘17.9.26.)]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