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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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선거연령과 일치시켜 25세 이하 청년의 피선거권 확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선거연령과 일치시켜 25세 이하 청년의 피선거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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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9 14:54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25세 이상이 되어야 각종 선거에 출마자격이 주어진다. ‘피선거권 만25세 이상 제한’은 ‘선거권 만 18세 이상 제한’, ‘정당가입 만 18세 이상 제한’과 함께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청년당원은 2018년 3월 29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퍼포먼스를 하며 피선거권 연령을 낮출 것을 촉구했다. 이 역시 공직선거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