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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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 구축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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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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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공단소속 직원으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 의료인력 등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채용하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에 배치

2.공단은 서비스 제공 인력 채용 및 자격관리, 일선 시설 배치, 보수교육, 업무평가 관리 등 역할 담당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10-23 20:04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 구축’을 내세웠고,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보육교사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돌봄노동자들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안이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 교사도 직접 채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나 이 역시 삐걱대는 상황이다.

2017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추진계획(안)’을 공개하면서 공단이 아닌 진흥원을 설립하고 보육 분야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시작부터 논란이 일었다. 2018년 4월까지 보건복지부는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의 설립방안을 논의하기 위함 포럼을 개최했을 뿐, 관련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는 등 의지를 엿보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2018년 5월 4일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계류 중이며 이 안에 보육이 포함된다는 명확한 표현이 담기지 않았다. 서울시가 보육 부문을 제외하고 추진 중인 ‘(가칭)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이 공개되면서, 관련 대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시민 사회도 반발하고 있다. 2018년 10월 12일 보육교사와 부모 등이 참여하는 보육 당사자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서울시 공약대로 보육 분야를 포함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나온다.

여권에서 이렇다 할 방안이 나오지 않자, 2018년 10월 16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의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이라는 취지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사업에는 ‘보육’이라는 분야가 명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공단이 설립됐어야 했다. 그러나 진행 정도는 예상보다 훨씬 느린 상황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늘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2018년 10월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 결과 이후 후폭풍에서 알 수 있듯이,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가 이권을 위해 반발하는 문제다. 각종 관련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데 이들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다. 정부 역시 뚝심있게 밀어부치지 못하면서 여론의 화살은 교육부 등 정부 당국으로도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