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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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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Waiting List) 제도 도입

세부 공약 : 공공임대주택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Waiting List)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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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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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을 통합하여 관리효율성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8 02:48

국토교통부는 2019년 업무계획에서  대기자 명부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예비입주자 모집규모‧시기,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9년 3월, 정부는 '입주자 관리지침' 제정안을 통과시켜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2019년 4월,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LH·지방공사 임대주택 공가현황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개발하고 마이홈센터를 확충(52곳→56곳) 한다. 또 2019년 9월까지 평형별 공급비율과 임대료 기준 등을 마련하고서 내년에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2∼3곳의 선도단지를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