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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

세부 공약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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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변경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12 09:57

2021년 5월 12일 업데이트

 

2019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에 대해서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다만 이를 둘러싼 몇가지 쟁점이 발생했다 .2021년 5월 LH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후 직원들 38명이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싸게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LH측에서는 수원 광교마을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미달이었기에 직원들이 지원을 했다고 밝혔지만 기본적으로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내부자 거래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달에는 장기임대주택 분양전환 대 가격기준을 완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장기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사업자에게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를 제기한사람은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다르게 산정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현재 시세대로 분양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10년전 분양가대로 받아야한다는 주장을 입주민이 한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020년 5월 7일 업데이트

문재인 미터 지난 평가 이후 추가 진행 및 달라진 내용 없음

평가: 한국도시연구소


 

2019년 5월 20일 작성


*공약평가 이후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없었지만 과거 기사와 민주당의 정책을 볼 때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쪽으로 변경하려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 문재인미터는 국토부가 분양전환 방식을 확정해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공약완료'라고 판단했으나 재검토 결과 '공약완료'로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양방식에 대한 제도적 변경이 약간 있었지만 분양전환 핵심인 분양가 평가방식이 기존 방식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약 평가를 '완료'에서 '변경'으로 수정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주택이다. 임차인이 시세의 65%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시기(2019년)가 다가오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5년 공공임대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반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액 이하'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올라 임차인들의 분양이 어려워졌다. 일부 10년 공공임대 거주 임차인들은 전환방식을 5년 임대와 동일하도록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2019년 7월부터 차례로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의 분양전환가격을 기존 방식인 ‘자치단체장이 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은 당초 계약체결 내용을 사후에 법을 개정해 수정하는 것이라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 무주택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주거취약계층은 최대 8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와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절차에 적용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양전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당초 공약이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두고 발생한 갈등 때문에 나왔으므로, 임차인들이 요구한 방식의 개선은 아니다. 따라서 공약 '변경'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