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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범죄'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세부 공약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범죄'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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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09 14:51

2021년 4월 09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09일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확인한 결과, 5대 중대 범죄 / 뇌물죄, 수뢰죄, 횡령죄, 배임죄는 2009년 7월 1일에 시행된 양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알선수재는  2012년 7월 1일 시행된 양형기준을 유지하되, 공무원 알선수재에 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통해 강화된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다만, 해당 법률 역시 2010년 3월 31일 개정된 법률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양형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 정부의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 양형기준 강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5대 부패범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제한하면서 간접적으로 양형기준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4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판이 이제 막 끝난 상황에서 사면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종합했을 때, 5대 중대 범죄 양형기준 강화와 대통령 사면권 제한 모두 진행 중으로 판단한다.

 


 

2020년 4월 28일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연말 취임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시행했다. 사면과 관련해 법무부는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공약에서 '적폐청산' 분야와 관련해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적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광재 전 지사 사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법무부는 이광재 전 지사가 기업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는 지적에 "(이 전 지사가 받은 혐의는)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않는 것으로 안다"며 "장시간 자격 제한을 받은 점, 같은 시기 재판을 받던 이들이 사면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고 답했지만 답변이 불충분해 보인다. 이광재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으로 처벌을 받았다. 뇌물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약 이행 여부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진행중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12월 29일 대통령 특별 사면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졌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만이 특별복권됐는데 정 전 의원은 5대 중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018년 3월 22일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발표했는데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은 특별사면을 할 때 독립기구인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지는 못했다. 

청와대는 2019년 3ㆍ1절 100주년 특사에서도 ‘5대 부패범죄’를 배제하는 원칙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