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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범죄'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세부 공약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범죄'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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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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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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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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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2 03:32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범죄' 양형 강화: 평가안됨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진행중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12월 29일 대통령 특별 사면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졌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만이 특별복권됐는데 정 전 의원은 5대 중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018년 3월 22일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발표했는데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은 특별사면을 할 때 독립기구인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지는 못했다. 

청와대는 2019년 3ㆍ1절 100주년 특사에서도 ‘5대 부패범죄’를 배제하는 원칙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