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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범죄'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세부 공약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범죄'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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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8 16:06

2020년 4월 28일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연말 취임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시행했다. 사면과 관련해 법무부는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공약에서 '적폐청산' 분야와 관련해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적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광재 전 지사 사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법무부는 이광재 전 지사가 기업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는 지적에 "(이 전 지사가 받은 혐의는)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않는 것으로 안다"며 "장시간 자격 제한을 받은 점, 같은 시기 재판을 받던 이들이 사면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고 답했지만 답변이 불충분해 보인다. 이광재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으로 처벌을 받았다. 뇌물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약 이행 여부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진행중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12월 29일 대통령 특별 사면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졌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만이 특별복권됐는데 정 전 의원은 5대 중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018년 3월 22일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발표했는데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은 특별사면을 할 때 독립기구인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지는 못했다. 

청와대는 2019년 3ㆍ1절 100주년 특사에서도 ‘5대 부패범죄’를 배제하는 원칙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