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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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편중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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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국회의원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9 15:04

비례대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공약이었다. 청와대가 2018년 3월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회의석 연동형 비례대표 원칙이 명시됐다. 정당득표와 유권자 표심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의도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18년 6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2018년 4월 현재 선거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해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