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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지역 개발로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 3만명)

세부 공약 :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지역 개발로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 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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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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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7 11:19

2020년 4월 24일 업데이트

 

추가로 확인된 2018~2019년 신축·증축 기숙사는 6개로, 수용인원은 1,684명이다. 이전에 파악한 기숙사 현황(29개, 14,562명)에 더하면 총 35개, 16,246명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을 취합한 결과, 2020~2022년 개관 예정인 기숙사는 11개(수용인원 5,997명)로 파악됐다.

종합하면, 2018~2022년 신축·증축(예정) 기숙사는 총 46개로, 수용인원은 22,243명이다. 파악되지 않은 기숙사를 감안하더라도, 공약한 5만 명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편, 2019년 7월, 정부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 5천호(1만 명)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2019년 3월 구로구에 1호(145명) 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현재까지 건립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총 8호, 수용인원은 1,016명이다.

* 2호(성동구, 21명), 3·4호(종로구, 142명·48명), 5호(서대문구, 48명), 6호(금천구, 189명), 7호(광진구, 63명), 8호(경기 화성시, 360명)

진척 상황에 비춰보면,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임기 내 공약 이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평가: 대학교육연구소


 

2019년 5월 10일 작성

 

2017년 기준,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9%에 불과하다. 대학교 기숙사 수용 인원을 5만 명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기숙사 이외 주거 시설을 이용할 경우 대학생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017년 11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해, 연도별 목표를 제시했다. 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 완화 방안도 포함했다. 기존 공약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기숙사형 청년주택 도입으로 1만 명을 추가 지원해, 기숙사 입주 인원을 6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2.0%에서 1.5%로 인하해, 주택기금을 활용해 기숙사 건립 사업을 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사학진흥재단)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 같은 해 4월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조례를 통해 학교 내 기숙사도 학교 외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이므로 용적률 완화는 교내 기숙사의 증·개축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숙사는 얼마나 건립됐을까. 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교육부 보도자료 등을 취합한 결과, 2018년 개관한 기숙사는 19개이며, 수용 인원은 9,462명이다. 2019년 개관이 확인된 기숙사는 10개(수용 인원 5,100명)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파악된 2018~2019년 기숙사 수용 인원은 총 14,562명으로, 개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기숙사를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공약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숙사 신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는 수개월이 소요된다. 2018~2019년에 개관한 기숙사는 2014~2017년 사업이 배정(협약)됐거나 공사를 시작한 결과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기숙사 확충 의지와 노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지적했듯, 대학 주변 임대사업자와의 상생 위에 공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 기숙사 확대는 청년의 주거권과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오랜 숙제이기 때문이다.


평가: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