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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 매년 1만실 확대

세부 공약 : 공공임대주택 등에 복지와 의료서비스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 매년 1만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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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7 16:57

2020년 5월 7일 평가

정부는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고령자용 공공임대 5만호를 5년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020년 3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맴 2.0에서는 기존 5만호 공급계획에서 3만호를 추가공급하는 8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19년 2년 간 고령자 공공임대 무장애 설계 등 2.3만 호를 공급했고, 시흥・수원・세종 등 전국 10곳 1,268호의 영구임대주택+사회복지관을 결합한 고령자복지주택을 도입했다. 2020년 3월 현재 고령자복지주택은 전국 33곳 4,243호가 공급 추진 중이며, 2020년 로드맵 2.0에서는 기존 4천 호에서 6천호를 추가해 1만호의 고령자복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노인지원주택 90호를 공급했으며, 2022년까지 총 190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평가: 한국도시연구소


2019년 5월 10일 평가

2017년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용 공공임대 5만호를 5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3만가구는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매년 1만실 공급을 반영한 것이다. 

2018년 2월 LH는 복지 의료서비스가 특화된 '공동홈'을 공급하기로 하고 서울시 금천구와 협약을 맺었다. 기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체력단련실 등 복지시설을 갖춘 공동홈 거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5월 현재 공동홈 사업은 진척 사항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