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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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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기존주택을 공공기관이 주도해 공동으로 정비하거나 매입 혹은 장기 임차하여 수선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세부 공약 : 노후화된 기존주택을 공공기관이 주도해 공동으로 정비하거나 매입 혹은 장기 임차하여 수선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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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8 08:40

2017년 8월, 정부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고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중에는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등 연간 17만호 규모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이란 민간 소유이나 공공의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3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도심내 노후 주택 4천가구 매입접수를 시작했다. 매입대상은 전국의 사용승인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며 근린생활시설 및 대지도 매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