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공약 :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3-16 12:45

2022년 3월 16

이전 평가 변동 없음

2022년 20대 대선에서도 장애인 노령자에 대한 부족한 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
최종평가 : 파기
 

2021년 5월 8일 업데이트

3주년 평가 이후 변동없음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한국장총(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등 한국장애인공동네트워크가 2019년 6월 27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공약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강화’에 대한 평가는 ‘우려 진행’이었다. 2018년 치러진 7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 설치현황에 따르면, 특정 광역시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소 139개소 중에서 지상 1층에 설치된 곳은 31개소(22.3%)에 불과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비율을 7회 지방선거 82.5% 보다 높여 93.5%까지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외에도 투표장까지 가는 차량제공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 보조용구 구비,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 장애인과 노령자가 후보와 정당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투표 용지에 후보 사진이나 정당 로고를 기입하는 방법 등 장애인과 노령자를 위해 개선해야 할 투표 편의 내용들이 여전히 많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9년 5월 10일 작성

2018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노령자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투표소 확보, 장애인 접근편의 임시경사로 설치, 수화통역 투표 사무원 위촉, 특수형 기표용 구비치,점자형·음성형·수화형·쉬운읽기형 선거정보 안내자료 등 투표 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