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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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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 지자체별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

세부 공약 :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 지자체별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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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6-07 09:47

2022.6 업데이트

변동사항 없음.


2021년 5월 12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3법를 2020년 7월 통과시켰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항제'와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이후 한차례 연장이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임대차 계약 이후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계약체결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제도가 큰 논란이 됐다. 전세 품귀 물량 , 전세 감소 및 월세 증가, 세입자 내보내기 등의 편법이 줄을 이으면서 불만이 쌓이게 된 것이다.  

정부는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했으나 임대차 3법 통과는 단계적이란 단어와는 거리가 있다 .


2020년 5월 7일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2017.12)을 발표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고 발표했다.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면서, 세입자는 연 5% 임대료 증액 제한과 4~8년 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보장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과도한 세제 혜택을 본 반면, 세입자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인 것을 몰라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부족하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가 아닌 자발적 등록 유도 정책이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대부분의 민간 전월세 임대주택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나 갱신청구권을 적용받지 못해 2년마다 이사가야 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평가: 한국도시연구소


2019년 5월 10일 

소위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사회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8년 1월 정부는 상가 임대료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가 임대료는 한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상가가 아닌 일반주택 임대료 상한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2018년 9월 국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놀리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4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결과는 법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