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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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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조손가족 지원 강화

세부 공약 :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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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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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보육, 아동학습 지원, 생활기사 등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 시행

2.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및 대상 확대

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확대 및 기능 보강

4.청소년한부모 학습권 보장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6 23:11

2018년 12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행관리원에 면접교섭서비스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해 비양육부모 주소·근무지 정보 이용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또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 대상 건강관리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 대상 의료비 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하기 위해 2018년 12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월 13만원 → 월 20만원, 청소년한부모 월 18만원 → 월 35만원)과 연령(만 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을 대폭 확대하고,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해 아동양육비 추가지원(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자립촉진수당 지원 등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