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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

세부 공약 : 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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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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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2.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 도입

3.양육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자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강화 조치 마련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17 03:48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등은 한부모가족이 겪는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제도다. 뉴질랜드는 국세청을 통해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18대 국회에 시작한 논의… 연구용역까지 10년 걸렸다

한국에서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논의하게 된 계기는 200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명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양육비 대지급법안’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다.

2011년에는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비혼 가정의 양육비 및 부양료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 법안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김상희 의원의 ‘양육비 선지급법안’과 서영교 의원의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이어졌다.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만큼 위기에 몰린 한부모 가족에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고 그 비용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정을 거쳐 자녀 1인당 20만 원을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내놨다. 당선 두 달 뒤인 7월,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속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65번)’ 항목을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은 지난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21만 7054명의 동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 24일 청와대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28일 양육 한부모 간담회 보도자료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지난해 11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 ▲올해 1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론회(전문가) ▲올해 2월 관계부처 회의(관계 부처) ▲올해 4월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언급했다.

◇ 여성가족부 “대지급 제도 도입보다 한부모가족 사각지대 발생 예방 우선”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어떻게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걸까.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의 발제문은 “지난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요약발췌 후 재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수당의 안정적 정책과 함께 양육비 대지급 수당을 완성된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적 전략”이라고 판단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위한 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대지급 제도 도입 시에 사별한 한부모나 양육비 채권도 없는 한부모 등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먼저 도입된 것”이라며, “양육비 지원 제도 개선과 불이행 재제조치 마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향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두 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형태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안으로 제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관리원장에게 대지급 신청하고 미리 지급 후 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양육비 미이행 횟수를 구체적으로 적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대지급 제도 도입은 아직 검토 단계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체'로 평가한다. 


평가: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