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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위기가족 지원 확대

세부 공약 : 취약.위기가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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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평가안됨

→ 하위 세부 약속

1.취약 위기가족 지원 사업수행기관을 전국으로 확대,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등 유관사업과 연계 지역별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규모 및 지역 편재성 등에 대한 현황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 수준과 사업규모 설정 등 취약 위기가족 지원을 내실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1 01:04

2020년 5월4일 업데이트

이 공약은 극히 모호하다.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의 정의도 극히 불명확하다. 여러 정황상 이 공약의 '취약 위기 가족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벌이는 사업이다.  '한부모·조손가족 및 위기가족 등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또는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이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 자녀 학습·정서 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생활도움서비스(키움보듬이 파견), 긴급 위기지원(지지리더, 키움보듬이 파견)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항목에 <취약ㆍ위기가족 등 지원 서비스 확대로 가족해체 예방>이라는 과제를 넣어놨다. 하지만 2019년 성과 항목에선 찾아볼 수 없다. 


 

2019년 5월5일 평가

검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