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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위한 지원 확대

세부 공약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위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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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6 23:22

2017년 11월 통일부는 2018년 1월부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을 기존보다 300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이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이에 따라 1인 세대는 1600만원, 2~4인 세대는 2000만원, 5인 세대 이상에게는 2300만원이 지급된다. 

2019년 1월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탈북민 보호결정 규제요건 완화와 보호결정을 전에 받지 못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입국 1년 경과 후 보호 신청을 했을 땐 기존에는 제외 요건에 해당됐지만, 2019년부터는 국내입국 3년 이내 자신 신고를 했을 시 보호대상으로 분류된다. 2019년부터는 기존의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 이외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했던 탈북민과 국내입국 3년 경과 후 보호신청을 한 대상자도(비보호 대상자)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2109년부터 정착금 지급 업무를 남북하나재단으로 일원화한다. 장애 가산금, 장기치료 가산금, 제3국 출생자녀 양육 가산금, 미래행복통장, 교육지원금 등 기존에 분산된 업무를 통합해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