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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실현

세부 공약 : 공정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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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예비후보자제도 상시 운영, 사이버 선거운동 확대 등 선거운동방법 확대

2.완전선거공영제 실시, 정치신인을 위한 후원회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돈 안드는 선거 실현

3.부정부패 등으로 재 · 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대해 당해 선거에 해당 정당의 후보 무공천 제도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7 16:56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2020년 3월 25일, 공식선거법 일부 개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이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표되기 힘들었던 집단들에게 비례대표제는 정치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통로이지만 높은 기탁금이 자발적인 도전을 막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탁금이 5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정치참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간 기탁금의 차이는 지역구 후보가 우위에 있고 비례대표 후보를 아래로 보는 위계적 관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지역구 후보의 기탁금 또한 낮아져야 하며, 500만원이라는 비용 또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너무 높다.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후보자 난립을 막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처음으로



2019년 5월 10일 평가

예비후보자제도 상시 운영, 사이버 선거운동 확대 등 선거운동방법 확대: 지체

정부 차원에서는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완전선거공영제 실시: 지체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 한해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것을 '선거공영제'라고 한다. 재력이 없어도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시행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운동에 직접 사용한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지출한 비용의 절반을 보전해준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완전선거공영제'는 득표율과 관련 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보인다. 2019년 4월 현재 완전선거공영제를 보장하는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정치신인을 위한 후원회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돈 안드는 선거 실현: 진행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2017년 9월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마련돼야 한다. 그ㅓㄹ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후원회 제도를 개선했다. 

2019년 4월 현재 개정안은 상임위 계류 중이다.


부정부패 등으로 재 · 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대해 당해 선거에 해당 정당의 후보 무공천 제도화: 지체

재보선 유발 정당 공천금지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었다. 부정부패로 인해 선출직 공직자의 재·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이를 유발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이 해당 재보선에 한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 제재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뇌물죄 등의 부정부패로 인해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선거가 이뤄질 경우, 막대한 선거관리경비 등이 추가 발생하지만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9년 4월 현재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2017년 6월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뇌물죄 등으로 직을 상실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했다. 2018년 8월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당선 무효자에게 재·보궐선거에 수반되는 재정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