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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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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세부 공약 :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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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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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의 욕구.환경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등급제 단계적 폐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9 03:14

총평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 대선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지난해 국무총리 주관의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할 것을 발표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와 권리보장법 제정이 박근혜 前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에 기존의 정책을 답습한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등급제 폐지 계획을 살펴보면 현행 장애인 등록제도 유지, 장애정도 중증(현재 1~3급 장애)경증((현재 4~6급 장애) 개편,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분야에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 도구 도입, 할인감면 등 서비스는 기존 1~3급 장애인에 대한 우대혜택 유지 향후 기준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서비스종합조사도구, 서비스 외의 판정도구 및 정책 공개가 늦어지는 점, 장애정도 경/중 단순화는 새로운 등급체계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폐지를 두 달 앞두었는데 제한적인 정보만 공개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서비스종합조사 이외의 감면·할인서비스 등에 대한 방안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지 않은 소극적 예산 편성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예산은 324억 원으로, 전년도 269억 원 대비 55억 원(20.5%) 증액되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판단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준비 예산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신설) 예산은 58억 원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이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의료적 기준의 장애등급과 공급자 관점의 서비스체계 중심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권리에 기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다.

2017년 당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계류중이며, 그마저도 양승조 의원이 도지사가 되면서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

정부도 18년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방향에 대하여 1차례 연구용역(책임연구원 성신여대 이승기 교수)을 진행하였을 뿐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하여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아내기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세부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제20대 국회에서 제정 어려움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18~19년) <미진행>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계획 점검(2017)

○ 장애인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전달체계 개편, 권익옹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내용에 맞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별 서비스법 등 장애인 관련법 체계 정비 병행 검토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18~’19년) <미진행>

- 장애계, 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안 마련(’20~’21년)

계획출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

* 장애인권리보장법 주요 내용 : 사회적모델에 입각한 장애의 정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지예산도입 및 장애인지원기금설치, 장애인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체계 구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장애인권리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 지원 규정, 탈시설 및 지역사회자립생활 지원체계구축

 

세부2.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의 욕구. 환경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등급제 단계적 폐지

- 장애인등급제폐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예정

·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 외 판정기준<미공개>

·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미반영>

 

정부 장애등급제 개편사업 추진 경과

○ 2013 : 장애판정체계 기획단 운영 및 개편방향 합의 도출

○ 2014 : 장애판정도구 모형 연구 및 장애인 1,000명에 모의 적용

○ 2015 : 1차 시범사업 실시(‘15.6~12, 6개 지자체) 및 관계 법령 개정안 마련

○ 2016 : 2차 시범사업 실시(316.6~11, 10개 지자체) 및 관계 부처, 장애인단체 협의 (장애인서비스 종합판정도구 검증 및 전달체계 모형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시범사업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최종 사업 평가)

2017 : 3차 시범사업(‘17.4~10, 18개 지자체), (읍면동 허브 연계, 기존 복지전달체계 통합 및 장애인전달체계 특성 반영 모형 구축), 4차례 민관협의체 회의

2018 : 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확정 및 장애등급제 20197월부터 단계적 폐지 시행 확정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진행경과(2018)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마련

○ 장애정도 세부기준 마련*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기재부) 등 12개 시행령 일괄개정(12월)

○ 장애등급제 폐지 대비 사회보장정보스템(행복e음)․연금공단 심사시스템 등 관련 정보화시스템 1단계 개편

출처: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자료

 


평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