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448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정당 자율적으로 운영

세부 공약 :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정당 자율적으로 운영

  • 댓글 0   조회수 448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4 12:02

현행 정당법 제22조는 정당가입 가능 연령을 만19세로 제한하고 있다. 

2017년 12월 표창원 의원은 정당가입 연령제한 자체를 폐지하는 4개 법안을 발의했다.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관계 없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및 주민투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다.

이밖에도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폐지를 정당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소병훈 의원안('17. 4. 14.), 이정재의원안('17. 8. 2.)]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정당법에 대한 논의 기구 구성하거나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 행동 등 해당 입법과제에 대한 정부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