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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사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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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01 00:11

2018년 3월 발의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직무와 관련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4월 현재 전교조와 전공노 등은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헌과 별도로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공무원이 직무 외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원은 현행 헌법으로도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교원과 공무원이)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금 기부, 직무 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