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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교육재정 확보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강화

세부 공약 : 획기적 교육재정 확보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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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4 15:10

2020년 4월24일 평가

문재인정부는 2019년 4월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9년 8월 19일, 17개 시도교육청이 2,520억 원 예산을 편성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44만 명의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담긴 국가 47.5%, 지자체 5.0%, 교육청 47.5% 분담 계획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19.12.3)하고, 2020년 예산에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예산 6,594억원을 편성했다.

고등교육 예산은, 박근혜 정부에서 편성한 2017년(본예산) 9조 6,547억 원에서 문재인정부가 추경예산으로 1,446억 원을 추가했다. 이후 매년 늘려 2019년에는 10조 원이 넘었고, 2020년(본예산)에는 11조 3,400억 원까지 증액했다. 2017년(본예산)을 기준으로 2020년(본예산) 예산은 1조 6,853억 원 증가했다. (<표1> 참조)

고등교육 예산 중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과 정부 장학금 관련 예산은 2017년(본예산) 4조 1,967억 원에서 2020년(본예산) 4조 2,082억 원으로 115억 원 증가했다. 이 중 학자금 대출 관련 예산은 감소했는데,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채권 조달금리 하락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공급 규모 감소 등 때문이다.(<표2> 참조)

수치상으로만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및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5년 간 1조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공약은 계획대로 이행 중이다. 다만 “획기적 교육재정 확보로 공교육비용 국가 책임 강화”라는 정책 취지 측면에서 볼 때, 고교 무상교육은 2021년에 완성되고,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도 예산이나,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속 진행 중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 (단위 : 억 원)

구분

2017년

(본)

2018년

(본)

2019년

(본)

2020년

(본)

증감

(’20-’17본)

전체

616,317

682,322

749,163

773,870

157,553

고등교육

고등교육

92,807

94,987

100,806

108,330

15,523

산학연협력활성화

3,740

3,466

4,009

5,070

1,330

합계

96,547

98,453

104,815

113,400

16,853

1) 본 : 본예산

2) 산학연협력활성화 :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 중 전문대학 관련 예산 -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학교기업 지원 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2017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2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관련 예산 (단위 : 억 원)

구분

2017년

(본)

2018년

(본)

2019년

(본)

2020년

(본)

증감

(’20-’17본)

학자금 대출 관련

2,517

1,976

2,274

2,064

-453

정부 장학금 관련

39,450

39,958

39,986

40,018

568

합계

41,967

41,934

42,260

42,082

115

1) 본 : 본예산

2) 학자금 대출 관련 : 한국장학재단 출연금(학자금 대출 지원, 고유사업비, 재단운영비 등)

3) 정부 지원 장학금 관련 : I・II유형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2019년 5월10일 평가

고등교육 재정 관련 대선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는 “획기적 교육재정 확보로 유아에서 대학교육까지 공교육비용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및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이전 정부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및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5년 간 1조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그러나 전체 고등교육 재정을 얼마나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4월 9일,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전 학년 대상 무상교육 총 소요액은 약 2조 원이며, 국가가 47.5%, 지자체가 5.0%, 교육청이 47.5%를 분담하기로 했다. 즉, 중앙정부 예산으로 1조 원을 지원하게 된다.

고등교육 예산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편성한 2017년(본예산) 고등교육 예산은 9조 6,547억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추경예산에서 1,446억 원을 추가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 2019년에는 10조 원이 넘었다. 2017년(본예산)을 기준으로 2019년(본예산) 예산은 8,268억 원 증가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1조원 투자 공약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행 발표와 교육부 학자금 지원 예산도 소폭이지만 증가해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4년제 사립대학 학부 등록금수입은 7조 4,561억 원이었는데, 등록금수입의 30.2%인 2조 2,515억 원이 국가장학금이 대부분인 ‘교외장학금’이었다. 국가 재정으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50%)을 실현하려면 적어도 1조 4,766억 원(19.8%)이 더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 학자금 지원 예산 증가로는 부족한 수준이다.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령인구 감소 시기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 확대 계획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평가: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