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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세부 공약 :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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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2 16:20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교육부는 2020년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2019년 4월18일 평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해인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사업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했다. 2017년까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41.2%, 58.8%의 비율로 나눠 부담해왔다. 

교육부는 2019년 예산 확정안에서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비 3조 8153억 원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2018년 예산은 3조 8927억 원으로, 아동 수 감소에 따라 774억 원이 줄었다.


평가: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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