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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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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

세부 공약 : 대학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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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반값등록금 추진

2.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3.대학 입학금 폐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4 15:04

2020년 4월 24일 업데이트

반값 등록금 추진: 진행중

2020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I유형 2조 3,251억 원, Ⅱ유형 4,800억 원(지역인재장학금 800억 원 포함), 다자녀장학금 7,423억 원 등으로 총 3조 5,474억 원이다. I유형은 2019년과 비교해 구간별 지원액은 변동 없이, 입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장학금 지원 학생 수 감소 영향 등으로 전년(2조 7,390억 원) 대비 4,139억 원 감소했다.

다만, 2018년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정(자녀 셋 이상, 8구간 이하)의 모든 대학생 자녀로 확대, 2018년 2,629억 원, 2019년 3,832억 원, 2020년 7,423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국가장학금은 2019년과 대비해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우선 I유형은 장학금 수혜 한도를 ‘현재 재학 학교의 정규 학제’에서 ‘개인별 총 한도 8회’ 부여로 개선(단, 재학 학교 내에서는 정규 학제 내에서만 지원)했다. 

Ⅱ유형은 대학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교내 장학금 유지·확충), 입학금 감축 노력,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등에 지급되는데, 대학 자체 노력은 입학금 폐지분을 반영하고, 입학금 감축 지원 대상에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했다. 또한 지역인재 장학금의 경우 본․분교 또는 본교ㆍ캠퍼스로 구성된 대학은 본교가 수도권이라도 분교 또는 캠퍼스가 비수도권에 소재할 경우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값 등록금 추진’ 공약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애초 공약이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인 만큼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I유형 예산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진행 중)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2.0%로 0.2%p 인하했다. 2018년 2.25%에서 2.2%로 0.05%p 인하한 이후 2년 만이다. 교육부는 이 조치로 2020년 약 128만 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2020년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우선,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 원에서 2,174만 원으로 상향했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했다.

또한 학기당 1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했던 생활비 대출 횟수 제한을 2020년 3월 이후부터 폐지해 자율적인 대출 이용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2019년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2020년에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무분별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중증장애를 입게 되면 원금의 최대 90%를 갚지 않아도 되고, 대출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변제하면 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20년 4월부터 시행했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 진행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는 진행 중이다. 학자금 대출은 변동금리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되며, 2017학년도 1학기 두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모두 2.5%였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학생,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2.25%에서 2.2%로 인하했다.

2018학년도 2학기에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2.2%로 유지했으며,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기존에는 학점 취득 목적의 초과 학기자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허용했으나, 학점 취득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발생하는 초과 학기자도 학자금 대출을 허용했다.

2019학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2.2%로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없다. 교육부는 2018년도에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에도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2018년 11월 발표한 기준금리가 1.75%임을 감안하면 대학생·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가능해 보인다.

대학 입학금 폐지 : 이행

문재인 정부는 “생애수요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 중 하나로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반값등록금 추진’, ‘대학 입학금 폐지’,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

이 중 ‘대학 입학금 폐지’는 이행을 완료했다. 입학금은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이 불분명해 대학별 금액이 천차만별이어서 계속 논란이 돼 왔다.

2017년 7월, 군산대가 처음으로 입학금 폐지를 선언한 후, 다른 국·공립대학으로 확산됐고, 8월에는 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제3차 정기총회에서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는 난항을 겪기도 했다. 교육부는 2017년 9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사립대와 함께 입학금 축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대학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이고 대학 재정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에도 사총협이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보존을 위해 등록금 인상안 등을 제시해 입학금 폐지 논의가 결렬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11월부터 학생도 참여시킨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고, 3차 협의체 회의(11월 24일)에서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를 합의했다.

4년제 사립대학 156곳 중 입학금이 평균(77만3천원) 미만인 95곳은 입학금 가운데 입학 관련 업무 실비용(20%)을 제외한 금액(80%)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매년 20%씩 줄이기로 했으며,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해마다 16%씩 감축하기로 했다. 입학금 실비용(20%)은 감축 단계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2018년 1월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합의함에 따라 사립전문대학 입학금도 폐지가 확정됐다. 사립전문대는 등록금수입구조의 특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감축키로 했다.


평가: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