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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단통법 개정)

세부 공약 :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단통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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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11 00:53

2017년 10월 1일부터 출시 15개월 미만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 단통법 개정을 통한 것이 아닌 일몰조항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당시 도입된 부칙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조항으로 지정됐다. 법 시행이후 3년 뒤에는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