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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민주시민교육 확대

세부 공약 : 학교,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민주시민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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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초중등교육에서 민주 시민교육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27 16:43

2021년 4월 27일 업데이트 / 변동없음


2020년 4월 28일 업데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지방선거 때만 해도 모의투표결과의 실제선거일 개표시점 이후발표를 조건으로 학교모의선거 실시를 적법한 활동으로 인정했다. 2019년 10월에는 홍보동영상까지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탑재하며 학교모의선거 지원의지를 밝혔었다. 그런데 2019년 12월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18세 이상부터 선거가 가능하게 됐고, 이에 서울교육청이 시범적으로 40개교에서 학교모의선거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모의선거교육을 전면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평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처음으로


2019년 5월 10일 작성

자율적인 민주시민교육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기관이 어떤식으로 교육을 확대할지 검증할 수 없으므로 검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