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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분리공시제 도입)

세부 공약 :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분리공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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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8 01:17

분리공시제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시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도 자신이 받는 보조금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019년 4월 현재까지 분리공시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연내 분리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삼았으나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현재 국회에는 출고가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7건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