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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세부 공약 :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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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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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한 중 일 3국간 경제적 협력은 동북아시아의 공발전과 평화를 위해 매우 긴요. 3국간 서로 국내와 동일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중국 일본의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

2.이를 통해 한.중.일 3국간 더 활발한 경제, 문화적 교류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8 09:22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해외 로밍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의 '폐지'에서 '인하'로 한단계 후퇴했다. 로밍요금 폐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지역협정을 통해 로밍 관련 협정을 체결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는 ‘최혜국 대우’가 있어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가 된다면 유럽연합이나, 캐나다 등 다른 조약국에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정부는 대신 사업자간 협약으로 신속하게 로밍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돌렸다.

SK텔레콤은 중국과 일본에 특화한 로밍 요금제 ‘T로밍 한중일패스’의 데이터 제공량을 2018년 1월 1일부터 2배로 늘렸다. 2017년 9월 초 출시된 T로밍 한중일 패스는 5일간 2만5,000원에 데이터 1GB를 쓸 수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2GB를 받게 된다. 2GB를 모두 쓰더라도 200kbps 이하 속도로 계속 쓸 수 있다. 문자 발신은 무료이며, 통화는 분당 220원이다. 

한·중·일 3국은 5G 조기 상용화 관련 국제표준화와 로밍요금인하에 협력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이 2018년 5월 동북아 3국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 이날 게이오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6차 한일중 ICT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국 ICT장관회의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으로 촉발된 정보통신 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돼 3국간 대표적인 ICT 협력채널로 자리매김했으나 2011년 5차 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7년여 만에 재개됐다.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공약은 로밍요금 '폐지'에서 '인하'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