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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휴가권 보장

세부 공약 : 국민의 휴가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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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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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세부 약속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여 국민의 휴식권 보장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2:36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고용노동부는 2020년 11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4000개소를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이지만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달라 근로자가 유급 휴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을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됐으며, 내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고용부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함으로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이 각종 정부 정책에 참여시 우대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상 기업은 법 개정시점(2018년3월)부터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 완료하고, 그 과정에서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이다.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공휴일 민간적용'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2020년부터 명절과 국경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이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바뀌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기업 노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1월1일 우선 적용된다. 3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1년부터, 5명 이상 30명 미만은 2022년부터 시행한다. 이들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에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주휴일처럼 1일치 통상임금을 받는다. 노동을 제공하면 휴일노동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는다.

다만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는 근기법 55조에 따라 주휴일이 부여되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된다. 계도기간이 부여되긴 하지만 새해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2019년 5월7일 평가

 

정부는 2018년 6월 민간기업 노동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일반 노동자도 공무원과 똑같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다만 이같은 내용은 정부가 약속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 2019년 5월 현재 정부는 이 공약과 관련 계획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