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345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대체 공휴일제 확대

세부 공약 : 대체 공휴일제 확대

  • 댓글 0   조회수 345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명절, 어린이날 이외에 기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위해 대체휴일제 실시

2.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 검토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7 01:33

대체공휴일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제18대 대선에서 당성된 후 2013년 11월 법안 신설을 통해 도입됐다. 대체휴일제는 ▶설날 연휴 ▶어린이날 ▶추석 연휴만  적용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제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진척상황이 없다. 2019년 5월 현재까지 명절, 어린이날 이외의 대체휴일은 실시된 바 없다.

정부는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공약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