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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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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제 확대

세부 공약 : 대체 공휴일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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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명절, 어린이날 이외에 기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위해 대체휴일제 실시

2.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 검토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8:42

2022년 5월 2일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이 2021년 6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행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020년 6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체공휴일, 특정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계승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 3주년 평가 현재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음.

 


2019년 5월7일 평가

대체공휴일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제18대 대선에서 당선된 후 2013년 11월 법안 신설을 통해 도입됐다. 대체휴일제는 ▶설날 연휴 ▶어린이날 ▶추석 연휴만  적용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제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진척상황이 없다. 2019년 5월 현재까지 명절, 어린이날 이외의 대체휴일은 실시된 바 없다.

정부는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공약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