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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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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 데이에 대해 내수진작 위해 대통령의 임시공휴일 선포 적극 추진

세부 공약 :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 데이에 대해 내수진작 위해 대통령의 임시공휴일 선포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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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올해 추석연휴 기간 중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 선포를 통해 내수진작을 위한 배려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2:45

2021년 5월3일 업데이트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일 현재 이 공약과 관련된 논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정부는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다음 날인 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휴일 양극화’를 우려해 시행하지 않았다. 2019년 9월 20일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해 개천절과 주말 사이에 낀 4일, 금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무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휴일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은 3·1절과 광복절·개천절 등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 등에게만 적용된다. 민간기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경영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대기업에서는 대체로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르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갑작스럽게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의 '샌드위치 데이' 임시공휴일 선포 추진 공약은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2019년 5월7일 평가

정부는 2017년 추석연휴 당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했다.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 데이에 임시공휴일을 선포해서 내수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주겠다는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