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523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일 간 휴식시간 도입 및 카톡금지

세부 공약 :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일 간 휴식시간 도입 및 카톡금지

  • 댓글 0   조회수 1523

→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근로일 간(종업시간과 시업시간 사이) 최소휴식시간(11시간)제 도입

2.근로시간 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통한 업무 지시 제한(불가피한 예외 인정), 노동자 사생활 보장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8:47

2022년 5월 2일

변동없음 파기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고용노동부는 2021년 4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하여 4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의 후속 조치이다. 작년 12월에 주52시간제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 입법으로서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가 신설되고, 연구개발업무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확대되면서(1→3개월),특별연장근로 시 건강보호조치도 의무화되었다.

즉,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⑦).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확보,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상황, 업무량의 폭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는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 부여


종전 지침에서는 4주 이상의 특별연장근로나 업무량 급증(제4호), 연구개발(제5호) 사유 등 일부에만 위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건강보호조치가 법상 의무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적용되도록 했다.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2020년 2월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근무형태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전격 시행되면서,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노동계의 반발을 반영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방안도 합의안에 포함했다.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어 20대 회기 내에 법제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19년 4월30일 평가

근로일 간(종업시간과 시업시간 사이) 최소휴식시간(11시간)제 도입: 진행중

2019년 4월 현재 노사정 합의를 기반으로 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근로시간 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통한 업무 지시 제한(불가피한 예외 인정), 노동자 사생활 보장: 지체

2016년 6월 신경민 의원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SNS를 사용해 근로지시를 내리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후 관련 개정안이 2건 더 제출됐으나, 현실적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민간 회사를 법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이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