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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국민여론수렴 기능 및 정책기능 강화

세부 공약 : 정당의 국민여론수렴 기능 및 정책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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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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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정당의 국민여론수렴 기능 강화를 위해 시 · 도당 이외에 시군구당 설치 허용

2.정당의 원내정당화 및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의 정당지원기능 강화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28 21:59

정당의 국민여론수렴 기능 강화를 위해 시 · 도당 이외에 시군구당 설치 허용: 지체

현재 정당의 최소 조직은 시·도당으로, 지역 정당 활동은 당원협의회라는 임의 조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2005년 정당법 개정으로 당원협의회를 창설할 수는 있지만, 사무실과 사무직원은 둘 수 없는 상태다.

지역 정당이 부재해 지역 유권자의 여론을 수렴하기 힘들고, 정당이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대 국회 들어 시군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김태년의원안(16년 6월), 박홍근의원안(16년 8월),이언주의원안(16년 8월), 전해철의원안(16년 8월), 김성찬의원안(17년 9월), 천정배의원안(17년 11월) 등이 현재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군구당 설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의 원내정당화 및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의 정당지원기능 강화: 검증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