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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가권 보장

세부 공약 : 근로자의 휴가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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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파기

→ 하위 세부 약속

1.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2주 기간 내 연속의무사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2.1년 미만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 부여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2 18:50

2022년 5월 2일

변동없음 파기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일 현재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2주 기간 내 연속의무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은 별다른 진전이 눈에 띄지 않는다.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고용노동부는 2월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근로자의 휴가권 보장 정책을 밝혔다.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캠페인과 장기연속휴가 제고 방안을 마련해 2018년 72.5%였던 연차휴가 사용률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노동부는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하반기에 근로·대기·휴게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 근태관리시스템을 확산하고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2020년 5월10일 평가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2주 기간 내 연속의무사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평가 안됨

추진된 바 없음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 부여: 완료

2018년 5월 1년 미만자의 연차사용이 확대되도록 연차 휴가제도가 개정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사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을 확대하고,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동일하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