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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세부 공약 :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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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3 13:57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49-1.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로 선정돼 관리 중이다.

해당 공약의 2020년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다.

■누리과정 전액 국가지원 및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및 공공성 강화

•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확대* 및 ‘22년까지 소요 재원확보**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 (‘19년) 3조 8,153억원 → (’20년) 3조 9,900억원(↑1,747억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효력 연장(~’22년)으로 재정투입 지속 근거 마련

• 국공립유치원 확충목표(600학급) 148% 초과달성(885학급) * 및 안정 적인 국공립유치원 공급(접근성 개선) 기반 마련** * 유치원 전체정원 대비 국공립유치원 비중 확대(정원 39% 확보, 취원율 29.8% 달성)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5월)으로 학교 용지 조성대상에 공립유치원 포함

• 모든 사립유치원에서의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도입 등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및 학부모 신뢰 제고 * (‘19년) 1,320개원(의무도입 및 희망유치원) → (’20년) 3,584개원(모든 유치원)


2020년 5월2일 업데이트

교육부는 2020년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2019년 9월 4일 업데이트

◇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 9472억 원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공약은 이미 지난해 3월 이행됐습니다. 이른바 ‘보육대란’으로 표현된 정부-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3월부터는 특히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에 3조 78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3조 8153억 원보다 307억 원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에는 올해 1조 7628억 원보다 110억 원 줄어든 1조 7518억 원(교육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는 올해 1조 9812억 원보다 340억 원 줄어든 1조 9472억 원(국고)을 편성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예산으로는 올해 713억 원보다 143억 원 늘어난 856억 원(국고)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만 3~5세 지원 대상 아동 수가 올해 122만 7000명에서 2020년 119만 9000명으로 2만 8000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베이비뉴스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해인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사업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했다. 2017년까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41.2%, 58.8%의 비율로 나눠 부담해왔다. 

교육부는 2019년 예산 확정안에서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전 계층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1조9812억원) 국고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1조7628억원)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