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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돌봄학교 확대 및 온종일 완전돌봄체계 구축

세부 공약 :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돌봄학교 확대 및 온종일 완전돌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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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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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2-05-03 17:03

2022년 5월 2일

초등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힘을 모았지만, 학부모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돌봄 당사자들의 갈등도 온종일 돌봄이 적극 확대되지 못한 데 한몫했다.

변동없음 파기


2021. 05. 02 업데이트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후에도 국가가 돌보는 ‘온종일 초등돌봄’ 대상이 2022년까지 50만여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저학년만 이용하는 돌봄 혜택은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서울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체계’ 정책 발표 자리에서 “현재 초등학생 267만명 중 방과후 학교에 다니거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33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발표회에서 교육부가 공개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한해 1만4천명(총 7만명)씩 초등돌봄교실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또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도 현재 9만명 규모에서 19만명으로 늘린다. 이런 식으로 2022년까지 전체 초등돌봄 규모를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해 평균 2200억원씩 모두 1조1천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 1·2학년 위주로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늘리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2019.04.04)


2020년 5월 8일 업데이트

돌봄업무를 교육공무직에게 전담하도록 하여 교원이 수업과 학생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여전히 교원이 돌봄업무에 투입되는 등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평가: 참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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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0일 작성

정부가 학교와 마을 시설을 이용해 2019년 초등학생 40만여명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마을 돌봄센터 등을 늘려, 정부가 추산하는 돌봄 수요 최대치인 64만명의 62.5%를 올해 수용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돌봄 수요의 80%(53만명)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6만여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했고, 올해는 목표했던 37만2천명보다 2만8천명 많은 40만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1천500여개 교실을 증설한다. 학교에서는 지난해보다 2만9천명 늘어난 총 29만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마을 돌봄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8천800명 많은 11만400명(초등학생 기준)에게 제공한다. 이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곳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0곳을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