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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세부 공약 :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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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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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한 놀 권리, 평생습관이 되어야 할 독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생 놀이와 독서 시간 보장 추진

2.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4-18 05:43

2019년 4월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아동인권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을 공약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묵묵부답이다. 베이비뉴스가 교육부의 여러 부서와 통화했지만, 아동인권법이 뭐냐고 되묻거나,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거나, '보건복지부 담당 같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


평가: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