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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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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확대

세부 공약 : 자유학기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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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초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교사별 평가, 절대평가

2.현행 한 학기의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자유학기제 확대

3.자유학기제 기간 중 진로탐색과 부족한 학습 보충 지원

4.빅데이터, AI 이용한 진로 찾기와 진로 프로그램 코칭

5.중고등학교 휴학제 허용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8 15:07

(2020.5.7 업데이트)

변경사항 없음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 꼽힌다. 창의·융합 교육을 표방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마련하면서 이를 실행할 주요 제도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5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은 자유학년제 도입이다. 희망 학교를 접수한 결과 전국 3210개 중학교 가운데 약 46%인 1470곳이 1학년 내내 시험을 치르지 않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나머지 학교들은 예년처럼 한 학기만 무시험으로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를 유지한다. 지역별로는 광주·경기·강원교육청이 관내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를 1년으로 확대하는 게 자유학년제다. 교육부는 참여 학교를 늘리기 위해 자유학년제 시행 학교에 연간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학교 1학년에 대한 평가는 학생별 성장과 발달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되 고교 입시엔 반영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7년 과도한 경쟁교육 폐단을 막기 위해 일명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대체했다.

하나의 계정을 이용해 '꿈길(진로체험지원전산망)'과 커리어넷(진로정보망)·YEEP(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등 다수의 진로교육정보망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교육부는 개인 맞춤형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정보망 통합회원 시스템(통합진로교육정보망)'을 오는 2018년 1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계정을 이용해 '꿈길(진로체험지원전산망)'과 커리어넷(진로정보망)·YEEP(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등 다수의 진로교육정보망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각각의 진로교육 서비스에서 관리하던 회원 정보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학생과 진로체험처의 활동 정보가 누적·관리되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진로체험 과정(이력) 파악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통합진로교육정보망을 통해 제공되는 기능은 △사용자(학생) 개인정보 관리 △체험처 등 서비스 제공자 그룹관리 △진로활동 이력 조회 △친구·자녀 등 관계설정을 통한 진로활동 공유 △QR코드(2차원 바코드) 제공 등이다.

교육부가 고교휴학제 도입을 추진한다. 고교휴학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분야 공약 중 하나로 학생들에게 1년가량 진로를 탐색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 4월 ‘중/고등학교 휴학제 개선 방안’ 정책 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롭게 휴학할 수 있도록 기간, 절차 등을 정비해 휴학제 표준안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고교휴학제는 2022년부터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휴학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1년동안 여행 봉사활동 진로탐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학업중단이 줄어들 수 있어 교육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퇴, 퇴학, 제적 등 학업중단자 가운데 자퇴생은 매년 2만여 명에 달한다. 교육통계서비스 공시에 따르면 2015년 2만4089명, 2016년 2만1431명, 2017년 2만27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