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1085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여건 개선

세부 공약 :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여건 개선

  • 댓글 0   조회수 1085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1 17:04

2020년 5월 8일 평가

oecd 평균수준 이상의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나 지체됨

평가: 참교육연구소

12


2019년 5월 10일 업데이트

저출산 현상 심화로 학생수가 갈수록 감소하면서 자연적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다. 2017년 대비 2018년에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지, 중학교는 -5%, 고등학교는 -7%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 2018년 9월에 공개된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보면 2016년 국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교 13.8명으로 OECD 평균보다 (초등학교 15명, 중학교 12.7명, 고등학교 12.9명) 2명 정도 차이가 난다. 반면 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약 5명 정도 많은 실정이다.

2018년 5월 교육부는 중장기(2019~2030)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실수업 혁신”위해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달성을 목표로 하며 학생 수 감소 반영해 2030년까지 교사 선발 및 안정적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학생수의 자연감소분을 고려해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에 맞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급당 학생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를 신규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