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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입법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의회' 개최로 여론수렴 기능 보완

세부 공약 : 중요 입법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의회' 개최로 여론수렴 기능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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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평가안됨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4-28 12:12

2021년 04월 28일 업데이트

현재 시민의회에 대한 진행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기에 '평가안됨'으로 강등한다.


2020년 5월 5일 업데이트

공론화 위원회 외에도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활성화되고 있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의회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및 대입개편안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해 여론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