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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확대

세부 공약 : 교장공모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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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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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세부 약속

1.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 공모제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7 14:36

2020년 5월7일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약속하였고 이는 국정과제로도 선정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2017년 12월 27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폐지’를 포함한 교장공모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이후 기존의 교장 승진제를 옹호하고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반대하는 교총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진통을 겪었고, 결국 2018년 3월 13일 교육부는 애초 입법예고의 방향인 ‘비율 제한 폐지’에서 ‘50% 비율 제한’으로 축소하여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공약에서 후퇴하였다. 이 비율제한 확대도 자율학교의 경우에만 50% 교장공모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실제적으로는 전체 국공립학교의 1.86%에 지나지 않아 정책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교육부는 2019. 10. 2020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학교와 교육청의 심사 결과가 모두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학교 심사결과와 교육청 심사결과를 합산 후 최종 순위와 점수를 명기하여 교육감에게 3배수 추천하도록 하고, 신청 학교가 1개교일 경우 1개 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등 세부적인 개선 사항은 존재하나 여전히 내부형 중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 참여 가능한 학교 비율을 신청학교의 50%로 유지하고 있다. 정책효과가 제한적인만큼 비율제한 폐지뿐만 아니라 일반학교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평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약속하였고 이는 국정과제로도 선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장 선정에 있어 오랫 동안 경력과 근무평정 등 일정한 정도의 점수를 얻어 승진을 통해 교장의 자격증을 얻는 ‘교장 승진제’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과거 교육계 상황에 맞추어 도입된 제도일 뿐 미래지향적인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는 거리가 멀었고, 이러한 교장 제도의 변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 ‘내부형 교장공모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2017년 12월 27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폐지’를 포함한 교장공모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실제 교장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교장 공모에 응모하게 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방안이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교 변화를 견인하고, 학교내 민주적 문화 형성 등 실시 학교에서 확인된 만족도가 높았으나 그 동안 신청학교의 15%라는 제한 비율이 있어 실효성이 높지 않았었다. 2017년 최초 교육부 개선안은 유능한 교사에게 교장직을 개방한다는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어 현재의 교장 승진제를 개선하고 학교 문화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당시 리얼미터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의 62.7%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선호하였고, 교장 승진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은 27.9&% 불과하여 2.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이후 기존의 교장 승진제를 옹호하고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반대하는 교총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진통을 겪었고, 결국 2018년 3월 13일 교육부는 애초 입법예고의 방향인 ‘비율 제한 폐지’에서 ‘50% 비율 제한’으로 축소하여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공약에서 후퇴하였다. 이 비율 제한 또한 모든 학교가 아니라, 일반 공립고는 적용이 안되고 자율학교의 경우에만 50% 교장공모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실제적으로는 전체 국공립학교의 1.86%에 지나지 않아 정책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며 완전 확대를 위한 추가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평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