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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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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증원

세부 공약 : 학교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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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기간제 교사,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범대와 교직이수학생에게 교직 기회 확대

2.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1 17:04

2020년 5월 8일 업데이트

교사가 수업과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추가 채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아직 부족한 규모임.

평가: 참교육연구소

12


2019년 5월 10일 평가

2019년 9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약속하면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도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기간제교사 운영 협의회 및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4회 개최했으나 구체적 실현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대우는 여전한 실정이다.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도 차등지급률은 50~100%이며, 평가등급에 따라 3등급(S, A, B)으로 구분하고 동일학교 내에서 상대평가로 시행한다. 성과평가 방법도 정규교사 평가방법과 같게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비율로 반영해 평가하지만, 정규교사만큼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는 없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2019년 5월 현재까지도 기간제 교사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