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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세부 공약 :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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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1 17:04

2020년 5월 8일 업데이트

교육공무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임.

평가: 참교육연구소

12


2019년 5월 10일 평가

2017년 9월 정부는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포함되었다. 국공립학교 회계직원은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어 시도교육첨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기간제 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심층 논의를 거쳐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4월 교육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국립학교 회계직원과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월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 사항을 반영한 총액 인건비 및 보통교부금을 확정해 교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