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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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 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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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4-23 23:01

국민참여재판은 2007년 6월 공표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대통령 개헌안에서 일부 문구를 삭제해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로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