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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 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대 추진

세부 공약 :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 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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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2 03:40

국민참여재판은 2007년 6월 공표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대통령 개헌안에서 일부 문구를 삭제해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로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국민참여 재판 공약은 지체되고 있다. 

법무부는 2019년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보공개청구에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 상향 등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