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464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로 비리 등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 조기 퇴출

세부 공약 :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로 비리 등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 조기 퇴출

  • 댓글 0   조회수 464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4 12:07

2018년 3월에 발의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담겨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자회견에서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다"며 국민소환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개헌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공약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中>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안제45조제2항및제56조);1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함. 다만,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