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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로 비리 등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 조기 퇴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로 비리 등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 조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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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8-05-08 02:13

2018년 3월에 발의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담겨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자회견에서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다"며 국민소환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에 대해선 국회에 공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