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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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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세부 공약 :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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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공공기관.공기업 고졸 적합 직무 발굴하여 우선 채용

2.민간기업 고졸 적합 직무 발굴 및 채용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3.특성화고 졸업생의 군입대 시 특기병 조치 마련

4.고졸기능인기술인재 국비유학생 및 글로벌 인턴 확대

5.고졸자 선취업 후진학 확대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7 16:50

2020년 4월 27일 업데이트

공공기관.공기업 고졸 적합 직무 발굴하여 우선 채용: 진행중
2019 평가 변동없음

민간기업 고졸 적합 직무 발굴 및 채용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진행중

2019 평가 변동없음

특성화고 졸업생의 군입대 시 특기병 조치 마련: 완료

고졸기능인기술인재 국비유학생 및 글로벌 인턴 확대: 진행중

2019 평가 변동없음

고졸자 선취업 후진학 확대: 완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제도 신설('18.5 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발 표('19.1 월)


2019년 5월 10일 평가

공공기관.공기업 고졸 적합 직무 발굴하여 우선 채용: 진행중

2018년 1월, 공공기관 고졸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지표를 개선했다. 동년 4월에는 인사처 협의를 통해 국가직 지역인재의 9급을 확대했다.

2019년 1월에는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2018년, 7.1% → 2022년, 20%)과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2018년, 20% → 2022년, 30%)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하여 가림(블라인드) 채용 이전 수준으로 고졸채용을 확대하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공공기관별로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올해 고졸을 최소 2천200명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대상자 가운데 고졸 비중은 2014년에는 10.16%(1천779명) 수준이었지만, 2015년(9.20%)과 2016년(9.29%), 2017년(8.15%)까지 꾸준히 줄었다가 2018년 (8.52%) 소폭 반등했다.


민간기업 고졸 적합 직무 발굴 및 채용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진행중

정부는 2018년부터 특성화고 학생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보조금, 병역특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군입대 시 특기병 조치 마련: 완료

특기병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하여 군 복무함으로써 취업 등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할 수 있는 현역병 모집분야다.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군 특기병 신청시 부여하는 가산점을 상향 조정했다.  


고졸기능인기술인재 국비유학생 및 글로벌 인턴 확대: 진행중

2018년 4월 국비유학 및 글로벌 인턴확대를 위해 재직요건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고졸자 선취업 후진학 확대: 진행중

2018년 5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제도를 신설해  7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했다. 장려금 내에 고졸 후 중소기업에 최소 3년 이상 재직한 후 대학에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Ⅱ유형)」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