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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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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

세부 공약 :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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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정부주도의 기획, 교육과 산학협력, 재정지원 확대

2.특성화고 실정에 맞게 상담.진로교사, 교과.실습 지원 교사 추가 배치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1-05-02 17:49

2021년 5월 2일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5~6년 더 연장된다. 교육부는 30일 열린 제6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 추진방향'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링크사업은 대학의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대표적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2012년 처음 시작됐다. 2017년 시작한 2단계 사업이 올해로 종료된다. 올해 지원 예산은 4년제 2957억원(75개교) 전문대 945억원(55개교) 등 총 3902억원이다. 대학은 평균 39억원, 전문대학은 평균 17억원을 지원한다.
 


2020년 4월24일 업데이트


고등교육기관 중 직업교육기관은 전문대학에 해당한다.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는 전문대학 주요 지원 예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예산은 2017년 3,574억 원에서 2018년 3,303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9년 3,854억 원, 2020년 4,910억원으로 증액됐다. 2017년 본예산 대비 1,336억 원(37.4%) 증가한 금액이다.

이 공약은 계속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 전문대학 주요 지원 예산 (정부 장학금 제외) (단위 : 억 원)

구분

2017년

(본)

2018년

(본)

2019년

(본)

2020년

(본)

증감

(’20-’17본)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11

9

8

9

-2

전문대학 혁신지원

2,675

2,508

2,908

3,908

1,23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

888

787

938

993

105

합 계

3,574

3,303

3,854

4,910

1,336

1) 전문대학 혁신지원 : 2017년도에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

 


2019년 5월10일 평가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 공약을 살펴보면, 고등교육 단계의 대표적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 지원한 주요 사업 예산은 늘어났다. 2017년 3,574억 원에서 2018년 3,303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9년 3,854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280억 원(7.8%) 증가한 금액이다.

여기에는 전문대학 지원액만 따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업과 국・공립대학 지원 예산은 제외돼 있어 전문대학 지원 총예산의 증감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문대학 주요 지원 사업 예산은 전문대학 지원 총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은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 공약은 “진행 중”이다.

교육부 전문대학 주요 지원 예산 (정부 장학금 제외) (단위 : 억원, %)

구분

2017년

(본)

2017년

(추)

2018년

(본)

2019년

(본)

증감

(’19-’17본)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11

11

9

8

-2

전문대학 혁신지원

2,675

2,675

2,508

2,908

23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

888

888

787

938

50

합 계

3,574

3,574

3,303

3,854

280

1) 전문대학 혁신지원 : 2017년도에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

2) 본 : 본예산 / 추 : 추경예산

※ 자료 : 2017년 본예산 : 교육부, 201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6.12.

2017년 추경예산, 2018년 본예산 : 교육부,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8.1.

2019년 본예산 : 교육부, 2019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8.12.

 


평가: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