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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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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사 제척 회피제도' 도입

세부 공약 : 상임위 심사 제척 회피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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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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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료

→ [분류5] - 하위 세부 약속

1.출신 직업별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 과반수 배치 금지

2.상임위 안건 심사시 출신 직업별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 심사 회피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19-05-08 12:51

현행법상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조항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명시돼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고 추상적인 선언 수준이었다. 

2018년 4월 개정된 국회법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해당 상임위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도 몇몇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신 직업별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을 심사 제척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019년 2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임위 계류 중이므로 공약 '진행중'으로 평가한다.